충북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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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더이상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여전히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륜상대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시해야만 하다보니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 승소에 유효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구경북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적법하고 유효한 상간소송증거의 종류와 수집단계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불륜 관련 증거없이 지인의 목격진술만으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사실 서울처럼 대도시라면 직접적인 불륜 증거없이 지인들의 증거취득서만으로 불륜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대구경북지역처럼 지역사회가 좁은 경우에는 지인들의 목격진술만으로도 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사회의 경우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겹치는 인맥들이 많고 행동반경이 여러 군데 겹치다보니 의외로 지인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듣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다수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목격했고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법원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륜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나 있을법한 다정한 행동을 한 모습이 목격된 사실에 대해 상간자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경우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에 더 진실의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찍은 불륜 사진,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식당이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촬영한 사진은 불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미행해 몰래 찍은 사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범법행위, 즉 주거를 몰래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불륜현장에 직접 들어가 동의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노출된 신체를 찍었다면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죄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는 민사재판에서는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해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4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배우자 부정행위을 입증하려고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로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불법녹음 증거는 상간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람핀 증거 잡기 위한 사설탐정 고용,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사설탐정(탐정업)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의 탐정 관련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은 2020년 8월 5일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설탐정에게 의뢰해 불법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직접 불륜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을 하다보면 금방 들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지지만, 사설탐정 직원처럼 제3자가 미행을 하는 경우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속적으로 미행해 사진을 사설탐정 직원을 오히려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사설탐정 직원이 증거 수집을 위해 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탐정 의뢰인의 경우 교사혐의로 함께 처벌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상간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배우자 불륜를 인정하는 범위는 꽤 넓은 편입니다.
직접적인 불륜 증거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불륜임을 인식가능한 증거라면 얼마든지 승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상간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우선 법률가와 자료확보에 관해 우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법률상담 문의